문 대통령, 이제민 부의장ㆍ이정동 경제특보와 오찬…경제정책 변화 가져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가운데),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오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이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서 이 부의장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확대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경제전망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제특보는 오찬에 앞서 기자와 만나 특보로서 역할에 대해 “혁신성장이 잘 돼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에 썼던 대로 조언 드릴 생각이다”며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기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저서 ‘축적의 시간’과 후속작인 ‘축적의 길’에서 한국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축적’은 실패가 축적돼야 변화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인가에 대해 이 특보는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오도록 경제 시스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늘 하던 얘기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태호 수석은 예비타당성 면제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거로 일자리 늘어나나”라며 반문하면서 “그것은 균형발전이니까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돼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