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까지 전국 석탄발전소에 인력 확충·안전시설 보강

▲고김용균시민대책위, 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승려들이 31일 오후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즉각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발전소 작업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을 서두른다. 안전커버, 펜스 등 안전 설비 설치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운전 중인 발전 설비가 국제 안전 기준에 맞는지 외부 전문가 진단도 시행된다. 추후 설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석탄 발전사의 경영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중 발전단지별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작업현장 개선 등 안전 분야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또 올 1분기까지 신규 정비인력에 대해 통합 안전교육도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발전 근로자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태안화력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정은 우선 발전정비의 노무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 입찰 방식도 손본다. 기존 하한가 낙찰 방식에서 평균가격 낙찰 방식으로 바꾸고 안전 관리, 정규직 비율 등을 낙찰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저가 입찰로 인한 안전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노무비가 제때 지급되는지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