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을 뺀 세계잉여금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흑자 폭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85조 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5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월 3조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우선 총세입은 전년 대비 25조5000억 원, 예산 대비로는 13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일반회계는 예산 대비 12조3000억 원 많은 316조2000억 원이 징수됐는데, 소득세(11조6000억 원↑), 법인세(7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2조7000억 원↑) 등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예수금(13조8000억 원↓) 등의 감소로 12조8000억 원 줄었다.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1조5000억 원 많은 68조8000억 원이 징수됐다. 전년도 이월금(1조4000억 원↑) 등이 증가한 결과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76조5000억 원 중 96.8%인 364조5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 대비 총세출은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305조9000억 원)의 98.1%인 299조9000억 원이, 특별회계는 예산현액(70조6000억 원)의 91.5%인 64조6000억 원 각각 지출됐다.

이월은 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줄었다.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 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10조7000억 원, 특별회계에서 2조5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다.

단 불용은 8조6000억 원으로 전년(7조1000억 원) 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불용은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금액으로,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쓰이지 않은 돈이다. 일반회계에선 4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특별회계에서 4조3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세출 집행률은 전년 96.6%에서 96.8%로 소폭 상승했지만, 불용률은 2.0%에서 2.3%로 0.3%포인트(P) 올랐다. 그나마 최근 3년 평균(2.8%)과 비교해선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2014년 5.5%까지 치솟았던 불용율은 2017년까지 3년 연속 하락 추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