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절벽’ 한걸음 더…작년 신생아 수, 57년 만의 최저치

▲25~6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인구 수. 검은색: 중국/ 파란색: 일본/하늘색: 미국. WSJ

‘한자녀 정책’ 폐지에도 기대했던 인구 증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새로운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약 30년간 지속됐던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고령화 가속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축소 등 인구학적인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폐지가 너무 늦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200만 명 줄어들고 2100만 명 이상일 것이라던 중국 정부 예상치를 30% 밑돌았다. 아울러 신생아 수는 대기근 시대였던 1961년 이후 57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생아들은 미래의 근로자들로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신생아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세수가 감소하고 연금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고령화에 건강과 은퇴 비용을 걱정하게 되면서 소비도 위축된다.

어두운 인구학적 전망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층을 부양할 근로자가 크게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중국에서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 1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고령화와 인력풀 축소는 심각한 경제적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영웅적인 경제성장’ 종료 전조가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1970년에 중국의 중간연령은 미국보다 약 10세 젊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그 위치가 역전됐다. 현재 중국 은퇴자 한 명당 근로자 수는 2.8명이나 205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은퇴 연령이 낮아 인구절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여성이 55세다. 많은 사람이 풍부한 경험과 함께 충분히 생산적이나 정부와 사회가 그들의 노년을 돌봐줄 것으로 기대하며 너무 일찍 은퇴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의 연금시스템은 노인 인구의 90%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 각 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연금이 고갈되려 한다. 궈타이쥔안증권의 화창춘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국의 연금 부족분이 1조1000억 위안(약 182조4020억 원)에 이르고 2025년까지 3조8000억 위안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을 막으려면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 더욱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