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국민에게 미칠 영향 크지 않을 것"

입력 2019-02-14 11:11

"임대료 상승 우려는 기우…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역차별 해소, 형평성 높이는 데 주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전날 공개한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41% 인상됐다.

그는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며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토지와 주택가격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 질서를 용인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역차별 해소,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