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각종 고지서 문자메시지로 전송… 3년간 1553억 절감

(사진제공= KT)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재가동이 가능해져 공공영역에서 대국민 업무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타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KT는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1호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14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통지 서비스 사업 수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관공서의 우편 비용 절감이 3년간에 걸쳐 15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관공서의 연간 통상 우편량은 9억8000만 건인데, 1년차에 8000만 건이 줄어들어 185억 원이 절감된다. 2년차에 2억 건이 줄어 464억 원, 3년차에는 3억9000만건이 줄어 904억 원이 절감되어 3년간 총 1553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건당 절감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석 자료 근거로 232원으로 반영).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률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