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2월 국회 건너뛸수도

(이투데이DB)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날로 종료됐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선고 등의 이유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여야는 일단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 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단기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양성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월 남은 기간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 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최대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