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北·美 빅딜 성사 땐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탄력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의 통 큰 결정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를 합의문에 포함시킨다면 남북경협 프로세스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4월 중순 이후에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1단계로 대북 제재를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금강산 관광 재개가 먼저 이뤄지고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시계에 따른 시행 여부에 따라 올해 안에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가 획기적으로 풀린다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남과 북 지역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시권에 들어온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도 본격화할 사업으로 꼽힌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과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가스관 연결, 광물 개발, 나진항·부산항 항로 개설,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남북경협 사업들이 줄줄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30년간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14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효과가 향후 20년간 379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 개방은 이같이 막대한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향후 미국·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장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으로 대북 제재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이번 합의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며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투자하고 경제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선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내용을 담는 두 정상 간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