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중요해져…남북경협 장기 표류할 듯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간 하노이에서 생산적인 협상을 했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양 정상은 추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대를 모았던 이번 북미 회담 무산으로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당분간 빙하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뿐만 아니라 북한 보유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전면적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동결과 폐기까지 의제로 꺼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동결·폐기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견해차가 커 비핵화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노딜’로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미 회담 합의 무산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해 충격에 빠졌다. 협상 무산되기 20분 전까지 진행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전혀 몰랐었다. 오히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 간 대화의 속도와 추이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북미회담의 결과 기다리면서 잠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대화가 다시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2차 북미 회담 무산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남북 관계에도 찬물을 끼얹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에어포스원) 이륙 직전이나 직후에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직통전화나 여러 채널을 통해 중재자로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자칫 오판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경우 어렵게 키워왔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신냉전으로 대전환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남북 간 추진 중이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사업들과 기대를 모았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불투명해져 장기 표류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