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제재 완화와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상 결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국내외 모두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정가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어려운 국내경제의 돌파구 중 하나로 꼽히던 남북경협도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북한 내 SOC(사회기반시설) 독점 개발사업권을 가진 현대그룹 자회사 현대아산은 회담 결과 시나리오별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북사업 재개에 대비해 이달 중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결렬로 당분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요원해지게 됐다.
건설사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형건설사들은 북미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TF조직을 정비하고 시장선점에 대비해 왔다.
현대건설은 경협지원단을 꾸렸고 대우건설도 지난 해부터 북방사업지원팀을 신설해 사업 검토를 준비해 왔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50여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한반도포럼을 꾸린 바 있다.
이에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회담 결렬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당황스럽다”면서 “하지만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영향도 많고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만큼 당분간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하던 대로 사업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해 왔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당분간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에 있어 첫 단추로 여겨지는 철도 및 도로 연결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도로의 총연장은 남한의 24% 정도이고 포장률도 낮다. 고속도로는 2차선 지방도 수준으로 상당수 개보수가 필요하다.
철도도 총연장은 양호하지만, 노후화해 열차가 시속 70㎞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단선이라 개량 및 복선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신뢰 과정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 우여곡절로 보이는데 장기전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 없다”면서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손 놓고 보고만 있으면 안되고 북한 전문 인력과 함께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를 이어가야 향후 북한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경우 우리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