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 美 기업·소비자에 부담 전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이탈리아 시고넬라 해군 비행장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시고넬라/AP뉴시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뉴욕연방준비은행·프린스턴대·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이 지난 2일 발간한 연구 보고서 ‘2018 무역 관세 전쟁이 미국 물가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터뜨린 관세 폭탄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관세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적용된 약 283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약 14억 달러의 자중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중손실은 독점 혹은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상실을 뜻한다.

보고서는 또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중간재·최종재 가격의 대폭 인상을 겪게 됐다”며 “미국 기업들은 관세 전쟁을 피하느라 연 1650억 달러 규모 교역에서 공급망 변경을 추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는 “관세 전쟁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연구 결과 현시점에서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부터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 대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백악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SCMP는 “상무부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관세 부과를 권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더욱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