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엿새째 미세먼지에 “청와대 무책임…‘문세먼지’ 심각”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낀 서울시내 전경(이투데이DB)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6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 연속 발령된 것에 대해 청와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 원인을 탈원전 정책으로 돌리며 정책 수정과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게 전부였다. 네티즌들은 '문세먼지'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국회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의회차원의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재난사태 선포도 요구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예고했다. 특위는 김재원 의원이 위원장, 최연혜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는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고 미세먼지 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가적인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문제, 국가 경제 문제 등을 생각해서 원전폐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생명을 위협하는 게 현실인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가 미세먼지 규정과 분류 방식에 대한 이견을 내보이면서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이라며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오늘 이 현상이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 공약에도 미세먼지의 대폭 저감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또 재정을 풀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미봉적인 대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돈을 풀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인 석탄발전의 축소와 특히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