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미세먼지 대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삼한사미'.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라더니, 이마저도 옛말이 됐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청정한 하늘을 보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재난 문자'까지 발송하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책이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또는 등록한 차량을 '노후 경유차'라고 한다. 배출가스 기준 최하위인 5등급인 차량으로 분류돼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 범위가 속하는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자격 요건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정상 운행되고, 외관상 파손이나 사고 없는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생산 및 등록 차량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배출가스등급 조회 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배출가스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 100%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최고 165만 원(3.5톤 미만 차량 기준)의 폐차보조금이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차량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 지역,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차 후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등기 및 이메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보조금 대상으로 판정을 받으면 지정 폐차 업체에 자동차를 입고하면 된다. 조기폐차 폐차지원업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후 차량 말소 등록증과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수령이 완료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생계형 차주들은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로 할 경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가 3.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16.3% 줄고,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27.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 있는 정부 인증 공식 K폐차장 관계자는 "정부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디젤(경유)차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자 올 초부터 폐차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찾아오는 고객도 2~3배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조기 폐차 지원금이) 새 차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디젤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폐차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