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 ‘스타트업과의 동행 -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공유주방 활성화 등 6개 사안에 대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중기부는 한화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 -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와 전통시장-주차공유 앱 간 협력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 핵심적인 규제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 지난달 그 세 번째 주제로 O2O를 선정하고 스타트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건의를 받은 중기부는 창업기업 대상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높은 6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정했다. 6개 과제는 △공유 주방 활성화 규제개선,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활성화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 업무 금지 규정개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완화,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이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김기웅 대표는 기업 간 거래(B2B) 유통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유주방에서 만든 것을 B2B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B2B 모델이 가능해지면 공유주방 모델이 훨씬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허가)에서는 조리장마다 1개의 영업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유주방 모델은 이를 위반해 현재 위법 소지가 있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정정책국장은 “주방 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법 추진을 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는 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시범 운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하겠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훈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유주방이라고 하면 외식업체에 있는 부엌을 생각하는데 큰 흐름에서 외식 산업과 식품제조업 구분할 수 없는 융복합 시대가 도래했다”며 “공유주방이 안고 있는 규제가 해소되면, 누구나 잘 마련된 시설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도 논의됐다. 현재 13세 이상의 학생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며,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 탓에 학원을 폐원할 때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공유 학원셔틀을 운용하는 한효승 리버스랩 대표는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 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회의 때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싶지 않아서 안 푸는 게 아니다”라며 “포지티브 규제(사업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고 이외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금지하는 방식)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1, 2차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성과를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e모빌리티 토론회 때 나온 9건의 과제 중 7건이 수용됐고, 2차 의료기기 토론회 때 건의된 10건의 제안 중 9건이 수용됐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 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한다. 주차공유 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 여부, 위치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성을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