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입력 2019-03-07 16:1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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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참한 위원들의 조속한 참석 및 합의안에 대한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의결 무산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 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세 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을 통보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