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입력 2019-03-10 16:29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 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직 공무원의 신청을 받고 복직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 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복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