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에 앞서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과 악수하면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 상반기 61%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유연안정성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며 “올해를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