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노인주도' 고용시장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29만9000명)에서 크게 늘었다. 일용직도 4만 명 증가로 전환되고, 임시직은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3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했던 상용직을 제외하면 산업 및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 편중이 뚜렷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4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7000명 늘었는데, 대부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에 흡수됐다. 반대로 15~59세 취업자는 13만4000명 감소했다. 인구가 24만9000명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지표의 고령자 의존도는 두 가치 측면에서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먼저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15~59세 인구는 줄었지만, 60세 이상 인구는 53만9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가 26만2000명 급증했다. 인구 증가분(30만9000명)의 84.8%에 달하는 규모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27.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15만 명 이상의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전환됐다는 말이 된다.

노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크게 시니어인턴십, 공익활동, 재능나눔, 인력파견형, 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엔 지원 규모가 6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확대됐다. 단 전체 노인 일자리의 약 8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의 활동비가 각각 월 10만 원, 27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올해부턴 월 65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추가됐다.

노인 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공고를 냈고, 그때 지원했던 사람들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부진 산업의 업황 회복이 아닌 재정으로 취업자 증가를 유지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노인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예전 같은 취업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여명은 느는 데 민간에는 노인들이 일할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노인 일자리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