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병역 대체복무ㆍ고졸 취업 활성화로 청년 인력 수혈해야”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전방의 전선만이 전쟁터가 아니다. 산업 전선의 전쟁도 중요한 전쟁터다.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없애면 중소기업이 인력을 충원할 방안은 외국인 인력 유입밖에 없을 것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병역 대체 복무제도의 폐지 부작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외국 인력은 국내 인력처럼 쉽게 활용하기는 힘들다”며 “병역 대체복무가 어느 시점에서 폐지된다면,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나 고용노동부 등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 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 대체복무제도로 3조493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5022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 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 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 양성, 사회 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 취업으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뒤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용랑 대전동아마이스터고 교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랑 교장은 “고졸 취업과 관련해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무영지물”이라며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 형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마이스터고는 7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며 “매년 5000~6000명이 졸업하는데 해가 지날수록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 구조가 변화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부족한 제조, 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중기중앙회는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