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P2P금융 법제화' 지지 촉구 성명…"정부와 국회, 법제화 의지 보여야"

(사진제공=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이 26일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돼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 등은 P2P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조만간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2P 법안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민주)은 지난 2월 'P2P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회'에 참석해 "금융에 기술이 얹어지는 핀테크를 넘어서 테크핀, 즉 기술에 금융이 얹어지는 시대가 됐다"며 "대표적인 업계가 P2P업계로, P2P금융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운열 임팩트금융포럼 대표의원(더민주)도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은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대출자와 중금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발전시켜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금융감독원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새로운 혁신 산업의 투명한 성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금융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으로, 정부는 그동안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이제는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이진복 의원(자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 민병두 의원(더민주)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의원(더민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의 개정안 2건 등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P2P금융업권 역시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가 내놓은 강력한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지만 2018년 말 P2P대출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서민 피해 사례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