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 및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 주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청년ㆍ신혼부부ㆍ고열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저렴한 임대조건(시세 80% 이하)으로 장기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LH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19년 2월)’ 등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평택고덕(4필지, 20호) 및 고양삼송(5필지, 25호) 단독주택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민간 차입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 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 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사업설명회(4월 2일), 참가의향서 접수(4월 10~11일), 사업신청서 접수(5월 23일)를 거쳐 6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