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의결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한 공공기관 중 불성실 공시기관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년 연속 무벌점 기관 등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항목은 통합공시 40개 항목 중 기관운영 및 재무 관련 18개 항목이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주요 경영정보의 허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우수 공시기관은 전년 22개에서 35개로 13개 늘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공시 정확도 제고 노력, 점검반과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으로 공시기관 지원, 연 2회 점검으로 공시오류 즉시 수정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불성실 공시기관도 3개에서 7개로 4개 늘었다. 전년 불성실 공시기관이었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번에 제외됐으나 대한적십자사,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전쟁기념사업회, 학교법인폴리텍,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채용정보를 최초 점검함에 따라 수시인력 채용이 빈번한 기관에서 단계별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일시 증가한 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불성실기관의 수시 채용정보 공시 592건 중 56.1%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사실을 알리오에 게시하고, 35개 우수 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 미흡기관을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오류 빈발 항목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공공기관과 함께 공시 품질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