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한 LH직원 2명 경찰에 입건

입력 2019-03-28 20:53수정 2019-03-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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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도면을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 A(47)씨와 군인 출신 계약직 직원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인 C씨 등 부동산업자 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을 요청에 의해 군부대 관계자 1명에게 이메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같은 시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도면을 빼돌린 뒤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부동산업자 3명은 B씨로부터 건네받은 도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군부대 시설이 있는 삼송·원흥지구의 신도시 개발을 검토하는 회의에서 참석자인 군부대 관계자들이 이미 이 지역 도면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해당 도면을 건넨 군부대 관계자와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금전적인 대가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송·원흥지구는 결국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