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최종구(왼쪽 아홉 번째)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1일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월 모집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105건 중 우선 심사 19건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사위는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심의했다. 민간위원 15명의 위촉식도 열렸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기술‧금융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15명과, 국조실 1차장‧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 지원센터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는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 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우선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혁신 △포용 △시너지 등이다.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내용을 보면 우선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신용카드 규제 특례 △보험판매 규제특례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한 내용을 반영했다. 신기술과 신사업 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인공지능(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개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이다. 그밖에 금융과 통신의 융합과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는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도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전신청 받은 105건을 상반기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6월 중 추가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와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