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추경, 재정 제 역할할 수 있게 편성해야”

입력 2019-04-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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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공식화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재정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주요항목이 빠지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서 재정이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편성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오늘 아침 고위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대책, 수출투자지원 등 경제활력제고 방안, 맞춤형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25일 전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협요인이 미세먼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 등 수송부문,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 원 이상 편성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국회내 특위구성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포항특별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국비추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데 이를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SOC 시설개선 등 안전관련 예산도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주력산업·신산업육성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충, 경제활력 제고예산 확충을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 중년, 노인형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소홀히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분기별로 하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추경예산 집행상황도 점검하는 등 경제활력제고와 국민생활안전을 더욱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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