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입력 2019-04-03 09:11수정 2019-04-03 13:49

미세먼지.경기 대응.일자리 등 중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편성 취지는 수출 부진, 일자리 어려움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P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