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브렉시트 연기 법안 통과...한숨 돌린 ‘노 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런던의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는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영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CNBC가 보도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은 찬성 313표, 반대 312표로 가결됐다. 간발의 차이로 ‘노 딜 브렉시트’를 막은 셈이다.

법안은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를 결정한 후 의회 승인을 얻거나 의회가 연기 시기를 제안하도록 했다.

쿠퍼 의원은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만약 정부가 이행하지 못하면 의회가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연장 계획을 발표하며 “제1 야당인 노동당과의 합의를 통해 브렉시트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가 마련한 선택지를 의회 투표에 부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지난달 말까지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두 차례 승인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국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해야 한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EU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EU는 10일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영국이 12일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해야만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