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5G+전략’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기술을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시켜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종의 ‘5G시대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통신 세대교체가 아니라 최신 융합 서비스와 신산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6년 1161조 원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5G+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서 파생되는 관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2026년 생산액 180조 원, 수출 730억 달러, 일자리 60만 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10대 핵심 산업은 △네트워크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에지 컴퓨팅이다.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정부는 전략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선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원활한 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내년까지 통신사에 5G망 투자 세액을 2~3% 공제해 줄 방침이다. 2022년까지는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5G-팩토리’ 솔루션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총 1000곳에 보급한다. 정부와 민간은 5G생태계 구축에 각각 10조 원과 20조 원을 투입한다.
개별적인 5G활용 서비스도 구체화된다. 화재 현장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5G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생활과 밀접한 기술의 발전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경기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 뒤 2025년까지 5G가 탑재된 버스 1000여 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2021년까지 상암과 판교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풀어준다. 우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약 2배인 5190㎒(메가헤르츠)까지 확대한다. 전파 사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전파 관련 제도도 ‘면허제’로 단순화된다. 안전은 강화한다. 5G 네트워크 핵심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5G 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5G 사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소비자들이 쉽게 5G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한편, 이날 이동통신 3사는 자사 5G 기술을 앞세워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서울·부산·광주 등 3곳에서 서로의 공연을 초고화질(4K UHD)로 실시간 시청하며 함께 연주하는 ‘3원 원격 협연’을 시연했다. KT는 5G 기반의 홀로그램으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을 무대에 재현했다. LG유플러스는 △5G 자율주행차의 도심도로 주행 모습 △고객과 스타가 함께하는 증강현실(AR) 공연을 시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관련 산업 육성 지원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서 기반을 잡는 것이 한국이 5G시대의 선도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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