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대 추경 국회 통과 ‘가시밭길’

입력 2019-04-11 18:51수정 2019-04-18 14:21

한국당 “재난·일반 구분하면 협조”... 당정 “분리 안돼… 신속 처리해야”

▲6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연합뉴스)

6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산불·포항지진 등의 ‘재난추경’과 ‘일반추경’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대책, 경기활력 제고 등을 위해 추경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11일 “일자리 산업 위기지역 활력 재고와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응,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수습을 위한 추경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안은 분리해야 한다는 못을 박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을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총선용 추경’에 올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초스피드’로 심사해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두 가지 추경예산안을 분리하지 않고 제출하면 비(非)재해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2년간 집행된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