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달만에 경기 개선→부진 180도 바뀐 진단…추경 위한 고육책?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2월 평균적인 동향을 볼 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불과 한 달 전 최근경제동향 3월호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은 개선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도 했다. 경기전망이 한 달만에 180도 바뀐 셈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미 주요 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하향했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KDI 경제동향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가 ‘경기 부진’ 이라는 경기진단을 내린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2015년 3월) 이후 4년만이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는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썼다.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은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 노무라는 최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4%로 내렸다. 무디스는 2.3%에서 2.1%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존 2.8%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국내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달 초에 성장 전망치를 2.7%에서 2.5%로 내려잡았다.

기재부가 경기 부진 평가에 동참한 것을 놓고 추경의 당위성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라면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가 재정을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