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숫자가 마냥 반가운 건 아니었다. 현장을 외면한 정부정책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현장을 내려두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여야 정쟁에 묻혀 당장 급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때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보육 현장의 최일선을 지킨 경험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30년이 넘는 이 경험을 국회에서 십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냈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표준시간 보육'으로,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연장시간 보육'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한다는 게 보육인들이 12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데, 보육 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노동법은 강화됐는데,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보육 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시간 분류를 통해 보육료, 교사 지원이 제대로 잡혀야 한다. 현장에서 겪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외에도 137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 발의에 열을 다하고 있는 최 의원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당시 '영유아보육법'은 상임위 문턱만 넘어선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이투데이에 해당 법안 통과의 필요성 외에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 30년 동안 보육인으로서 살았다. 이전에는 국회에서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밖에서 본 국회와 안에서 본 국회의 차이점이 있나.

"31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됐지만, 현장을 외면한 정부정책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밀접한 분야가 보육이에요. 국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겠다고 생각했어요. 국회에 오고 난 후 열심히 한 만큼 성과도 있었지만, 간혹 주요한 정책적 결정이 여야 정쟁에 묻혀 해결되지 못할 때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국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안타깝죠."

-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최 의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여수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4남 4녀인데요, 정말 가난해서 언니오빠들은 기술을 배우러 객지로 나가고, 동생들과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의 담배 농사를 도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바로 진학하지 못한 거죠. 부모님은 언니 두 명도 학교에 보내지 못했으니까 저도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많이 떼를 썼어요. 학교에 보내달라고요.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저는 1학년으로 입학해서 2년이 늦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최 의원은 힘들었던 유년시절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항여고 재학 당시 실과과장 선생님 집에서 머물며 가정교사를 한 일은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중학교에 다닐 때도 제 '주'된 일은 농사였어요. 주말에는 공부할 수 없었어요. 밭일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홍보하러 왔어요. 당시 여항여자상업고등학교(현재 진성여자고등학교)에서 온 선배 한 명이 우리 면 출신이더라고요. 그 언니가 '나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못 갈 뻔했는데, 식당하는 집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낮에 학교를 다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그 언니를 따라 나가서 저도 학교 갈 수 있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달라고 무작정 졸랐어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3학년이 있는 여항여자상업고등학교 실과과장 선생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3년 장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통학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집에서 아이들의 개인 교사 역할을 하면서 학교에 다닌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제 시험 기간에도 그 친구들 학교 성적을 올려줘야 했거든요. 잠을 못 자서 얼굴에 버짐이 폈어요. 제 공부는 밤에 겨우 짬 내서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아이들 성적이 오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 진로가 바로 교육 분야로 연결된 건 아닌데.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했고, 우체국에서 출납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여군이 되고 싶더라고요. 우체국에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는데, 여군 부사관에 지원해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우체국에서 체신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왜 합격통지서는 집으로 배달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만 안 봤어도 지금은 군대에 있을 텐데요. (웃음) 합격통지서 보자마자 어머니가 뒤집히신 거죠. 아들을 군대 보내도 잠을 못 자는데 딸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느냐며 일주일 동안 식사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거죠."

-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보육인의 길을 걷게 된 것 같다.

"체신공무원을 그만두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유아교육과를 전공했어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B+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했어요. 2년제였던 통신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학사 과정이 생겨서 다시 편입해서 들어가 학사를 마쳤어요. 전남대 유아교육학과에서 석사를 했는데요. 저 A도 없어요. 다 A+예요. 졸업장 따러 학교 갔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 국회에 와서도 열심히 달렸다.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것만 총 137건이에요. 그중 4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94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에요. (인터뷰 당시 기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법안발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만든 거죠."

- 만 0~2세 영아(어린이집)와 3~5세 유아(유치원) 통합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6년 6월에 발의했어요.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고,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였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죠.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에 법률 시행이 종료돼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 보육 현장에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3년부터 동결된 상태여서 질 좋은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돼 누리과정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죠. 향후 지원 대책 마련과 누리과정 지원 소관 부처를 명확히 정해서 이전과 같이 누리과정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해요."

▲31년 동안 보육인으로 현장에 있었던 최 의원은 130건이 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비례대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가 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보육인들의 처우 문제를 담고 있다. 실제 처우 상황은 어떠한가.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보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인 거죠.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개정안은 제가 2016년 8월에 발의했는데, 처음에는 예산문제로 난색을 보이던 정부도 꾸준한 설득과 노력 끝에 입장 바꿔서 수용하게 됐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고, 2020년 3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맞춤형 보육은 폐지되고 연장 보육이 활성화돼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편하게 이용하게 돼요. 보육 과정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돼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향상됩니다.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돼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거예요."

- 이른둥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산모는 증가하지만, 모성보호 대책 부족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평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이른둥이도 증가세라고 해요. 모든 아이가 조심히 보살펴져야 하지만, 특히 이른둥이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소중한 생명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부의 정책적 역량 부족으로 고통받아선 안 되니까요. 그동안 정부의 이른둥이 지원책은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어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선 '이른둥이 Follow-up system' 도입이 시급해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부가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데 현재로썬 이른둥이 관련 통계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보자보건법에서 통계 정보 등 이른둥이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과 지원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하는 업무의 정부의 역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스로 생각하는 특별한 소신이 있나.

"저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한 단계씩 성장해왔죠.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순간도 많아요. 하지만 세상에 계속 간섭하려고요. 제 인생이 0에서 1이 되고, 5가 될 수 있듯 세상도 그렇게 바뀔 거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