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강행’ 여야 공방…與 “발목잡기 그만”, 野 “낯두꺼운 정권”

(사진=연합뉴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18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에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되면 의회를 패싱하고도 정권이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한 독자적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사법부 중립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주말인 오는 20일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현역 국회의원이 당협당 400명, 원외위원장은 당협당 300명 이상의 당원·지지자를 동원해 총 1만 명 이상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한국당의 반응을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다섯 달째 일을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로 복귀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모독’ 논란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역공세를 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준동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며 “한국당은 ‘5·18 망언’과 ‘세월호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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