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 리스 프로그램 등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재건계획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국내 해운산업의 지표는 한진해운 사태(2017년 2월 파산) 당시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다. 우선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조80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34조 원(추정)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 TEU에서 52만 TEU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확보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59.8%에서 63.4%로 3.6%포인트(P) 올랐다.
선박 확충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도 지난해 9월 발주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설치 등 선박 개조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60척 이상(스크러버 113척, BWMS 55척 지원확정)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도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돼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 연근해 컨테이너 2위-3위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상화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증가하고 있는 선박 개조 수요에 맞춰 당초 계획된 수요보다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선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황산화물 저감장치 194척,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461척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선박 외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해운특화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컨테이너선사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터미널 확보 등을 추진해 선사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