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이번 추경에서 성장 기여가 높은 대표적인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5만 대→40만 대)과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승용차 4000대→5467대, 화물차·버스 1300대→1783대) 등 물건구매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82개소→1998개소), 석탄·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신설, 7기) 등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의 투자다.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는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물건구매 성격의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들에 7000억 원이 쓰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안전에 투입되는 2조2000억 원 대부분이 경제 성장으로도 이어지는 셈이다.

반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사업들에는 4조5000억 원이 투입되지만, 융자 등 금융지원 및 단순 경상이전 성격의 사업 비중이 크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응 사업들보다 성장 기여는 낮다.

주요 사업을 보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규모가 기존보다 2650억 원 확대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펀드(1조5000억 원) 조기조성에 250억 원이 쓰인다. 창업에선 40~50대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가 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일자리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은 9만8000명에서 13만 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상은 2500명에서 3500명으로 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가 360개 신설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은 61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확대된다. 추경에 따른 직접일자리 창출 효과는 7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총성장 기여는) 3조 원보다 조금 적을 것”이라며 “4개 분기에 쭉 지출된다고 보면 그중 3분의 2가 올해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1조5000억 원, GDP의 0.1%P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과 재정 집행 속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2.7% 달성을 위해선 추경 말고도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할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가 더 가파르고, 수출여건도 어려워서 여로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정부는 추경 목적의 적자국채 발행(3조6000억 원)에 따른 재정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발행하기로 했던 13조8000억 원을 발행을 안 했고, 4조 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했다”며 “작년 초과 세수로 처리한 것이라 올해는 (국가채무가) 3조6000억 원이 늘지만, 2년치를 보면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단 향후 세수여건이 악화하면 본예산 집행을 위한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000억 원 감소했고,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18.6%)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추경 발행분을 포함해 37조4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