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한은도 예상 못한 성장률 마이너스 쇼크 ‘화들짝’

(한국은행)

◇ 정부 조기 재정집행 한다더니… = 소비와 투자,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성장세를 견인했던 것은 정부였다. 실제 2015년 2분기(4~6월) 이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줄 곳 성장률에 플러스 기여를 했던 것도 바로 정부였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는 그해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정부 교체가 많았던데 따른 영향이 컸다.

정부도 올 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며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었다. 실제 이달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올들어 2월까지 총지출 규모는 89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정부쪽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안좋았다. 정부가 발표한 1~2월 집행은 주요 사업기준으로 중앙에서는 집행됐지만 지방에서는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대로 했더라면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경제상황이 2분기부터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저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의지,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은은 전기대비 기준 올 성장률이 2분기 1.2% 이상, 3~4분기 각각 0.8~0.9% 성장을 유지한다면 한은이 예상한 연간 2.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GDP 발표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요인이 상당부문 있었다. 2008년 4분기 -3.3% 이후 최저인 것은 맞지만 당시와 비교해 우리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2017년 4분기 -0.2% 상황이 지금과 유사하다. 당시는 10월 최장 연휴를 앞둔 긍정적 경제활동으로 민간부문 기여도가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었다”고 말했다.

◇ 정부 성장목표 달성 총력 = 이날(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장목표(2.6~2.7%)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분기 GDP 지표를 볼 때 당초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경기개선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과 △경제활력 대책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추경을 통해 투자와 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도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추경도 적극 독려키로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혁신에 속도를 내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약속대로 금년중 100건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규로 발굴하는 등 민간기업 투자애로 해소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하반기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추가 과제들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