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중 조기경보 운용하고 정확한 중국 예보 공유 추진…추경 빨리 국회 통과돼야 효과적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근본 대책을 원한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절대량을 줄여가야 한다. 먼지를 덜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근본 정책이다. 두번째는 상시 저감이다. 고농도 때 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비상저감이 필요하다. 그 다음이 해외발 미세먼지다. 상당한 양이 국외서 들어오는 만큼 대외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 세 가지 대책 모두 중요하다.”
-국민은 중국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공식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쓰는데 한순간 82%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연평균 개념으로 30~50% 정도로 보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최소한 10년은 추적해야 하는데 아직까진 없는 상태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중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저감과 동시에 국외 저감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국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환경부는 중국 미세먼지 부분도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소소하게 알지 못하지만 환경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과 접촉하고 있다.”
-2월 한·중 장관회담, 3월 총리회담 후에 진전을 이룬 게 있나.
“2월에 직접 가서 중국 장관과 회담한 내용은 생각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 많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협력하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조기경보체제를 공유한다든지, 데이터를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 전문가들 사이에 엑스포 개최 등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합의한 것들이 많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으로 구체화한 뒤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조기경보 체계다. 올해 후반기 조기경보 체계를 운용해 내년에 실행할 방침이다.”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인정한다. 장관 회담하면 인정한다. 다만 중국이 인정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계산 값과 차이는 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과 함께 줄이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소스와 양이 밝혀져야 한다. 중국만이 연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연구해야 한다. 올 11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 보고서가 나온다. 신뢰되는 공식적인 데이터도 나온다. 중간 연구 결과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측이 한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말해줬다는 점이다. 서해안 쪽에 공기 기압 때문에 가기도 한다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석하더라.”
-한·중 공동 인공강우는 연내 가능한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과 논의한다. 하반기에 합의가 되면 실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치가 나올 것이다. 중국은 인공강우 실험을 주로 내륙에서 해서 해상에서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한다. 이것은 한·중의 공동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할 것이다. 물론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 저감과 예방의 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환경부의 정확한 예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의 조기경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은 일주일 예보가 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예보가 100% 정확하다. 따라서 중국의 일주일 앞선 예보를 받으면 우리가 고농도를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다. 어떻게 정보 받고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사업화할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
-북한 미세먼지 영향도 있다는데 어느 정도 인가.
“우리나라 대기학자 대부분은 국외발 미세먼지의 10% 정도를 북한발로 본다.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실측했을 때도 9%로 나온 적이 있다. 정치권은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아니다. 북한 쪽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북한 미세먼지에 중국발이 포함됐는지 등 장확히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측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 측정소 설치 예산이 포함됐다.”
“추경은 당해 연도 소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준 예산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쓸 수 없다. 정치권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문제와 달리 봐주면 좋겠다.”
-오래된 경유차 25만 대를 추가 폐기하기로 했다. 내년에 친환경 저공해차 의무 판매제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은 사업장이다. 그중에서도 시멘트·발전·철강·석유정제 이 네 가지 부분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운송 부문이다. 주로 경유차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 낸다.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경유차 감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부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최소 60% 이상은 퇴출 내지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0% 중반까지 줄일 수 있다. 그때까지는 강도 높은 폐차, 저감장치 설치, LPG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경유세 조정 등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차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다. 내년 전국에서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경예산 통과되면 감축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하나.
“그대로 집행하면 7000톤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예산을 가지고 올해 1만 톤 줄이려고 했는데 7000톤이 추가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다. 내년이 중요하다. 내년에 여러 가지 환경 기준과 배출 기준도 강화되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이 시행되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 정부 동안 35.8%를 줄이기로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해가 내년이다. 올해 추경은 내년에 더 많이 줄이기 위한 기폭제로 본다.”
-탈원전 등 현 정부에서도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새정부 들어와서 두 차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35.8% 저감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폐합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1월 클린디젤 정책 폐기다. 하지만 아직도 경유차나 경유와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많은 등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늘 생각하고 있다. 그게 탈원전이든 탈석탄이든. 장기적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환경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을 두니 경쟁적으로 태양광을 추진하면서 폐패널 등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섬세한 제도를 만드는 게 숙제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같이 운영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관한 법에서는 이른바 계획입지제가 있다. 이제까진 입지를 정하고 영향을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 입지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나온다.”
-태양광 폐패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생산부터 폐기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처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이 별도의 기관이 될지 지자체가 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거점센터 만들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기준을 강화했지만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과제 중 하나다. 라돈의 방출량을 얼마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가 문제다. 왜냐면 라돈이 아닌 다른 것이 방출된 경우도 있고 화강석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까이 측정하면 고농도지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측정이 안 된다. 정확한 발생량과 인체에 대한 피해, 어떻게 축척되는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 근거가 불확실해 권고하고 있다. 연구작업을 통해 보다 견고한 기준을 만드려고 하고 있다. 머지않아 환경기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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