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무더기 고발

▲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오른쪽)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9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심한 대치 끝에 고발전을 벌이는 데에 정의당도 가세하면서 국회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42명을 국회법 위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채증으로 혐의가 또 확인된다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법과 원칙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폭력사태가 이전의 잘못된 관행대로 의원들 또는 정당간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협상으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발장에 그동안 채증한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과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지시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경 수사당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법원도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이번 범죄를 단죄해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여영국 정의당 의원을 고발한데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제 이성까지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과 형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우리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버린 불법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