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 임원 A씨 못받은 급여 지급하라"…‘박원순 블랙리스트’ 2라운드 돌입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상 시절 논란이 된 ‘박원순 블랙리스트’로 또 한 번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퇴임한 전직 임원 A씨가 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법원이 SH공사 전 임원 A씨가 제기한 보수청구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4월 11일 SH공사가 A씨에게 4400여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획경영본부장을 지낸 A씨는 2017년 재직 당시 변창흠 SH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는 이른바 ‘박원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던 시기다. SH공사에서 직원의 정치적 성향,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 및 지지 여부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인사담당 임원을 맡고 있었던 A씨는 블랙리스트 논란의 핵심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 사장이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대화를 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포함한 경영진 7명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7명 중 사직서가 수리된 임원은 A씨 한 명 뿐이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사직서 제출이 변 사장의 부당한 조치였고, 당시 임원 직위를 끝까지 유지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수(4400여만 원)를 SH공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SH공사 측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을 뿐 부당한 인사나 기망에 의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연임이 유력시되던 변 사장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SH공사 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일선 현장에서 물러나 약 2년 만에 LH 사장으로 컴백한 시점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다시 불거짐에 따라 변 사장도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 사장은 4월 29일 LH 사장 취임식을 가졌으며 이튿날인 30일 쿠웨이트 출장길에 올랐다.

SH공사 관계자는 “판결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항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