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취약계층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구체적인 고용지표 개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달라”며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않았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며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다음 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해선 “이제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6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유인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고용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차질없이 진행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