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드디어 끝나나…“10일 협상 타결 발표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협상단이 2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CN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이 오는 10일 무역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다음 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미중 양국은 오는 8일부터 이틀 간 무역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고위급 무역협상으로 협상 타결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양측은 구조적 이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미중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부분의 현안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기존 관세 즉시 폐지 여부 등이 계속해서 타결의 발목을 잡아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몇몇 조항을 중국 측에 양보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한 25%의 관세는 유지하는 대신 2000억 달러어치에 붙인 10%의 관세는 즉시 철회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해지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폴리티코는 5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는 2020년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소식통을 인용해 별개 관세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또는 새로운 대통령이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총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전면 철회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 비율에 따라 관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는 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도 대미 수입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30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오랜 관행을 개혁하는 문제 역시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중 무역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리질에 대한 구체적 답은 없지만,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2주 안에는 양국이 협정을 맺게 될지 아닐지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훌륭한 거래가 아니라면 중국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