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당정청 협의…민주당 청년미래 연석회의 구성 "청년 기본법 국회 통과 노력"
당정청은 2일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청년정책관실을,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청년 정책을 기성 세대가 아닌 청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정청 각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청년미래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당헌·당규에 의해 구성돼 있는 청년정책 협의회를 확대·개편해 연석회의를 꾸릴 방침이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3정조위원회에선 청년 정책을 담당하며 정조위 안에 청년 담당 정책부의장을 두기로 했다. 당 전문위원제를 활용, 청년 전문위원을 별도로 두고 청년 정책과 예산을 맡는다.
민주당은 특히 현재 발의된 청년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 기본법 8개 정도가 제출돼 있다"며 "정부 총리실에서 관장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을 총리가 맡기로 했다. 청년정책 조정위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정책 추진단을 국무조정실 내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에선 시민사회수석실 내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정책관실은 대통령과의 소통과 총리실 및 당과의 소통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년 문제는 20~30대 문제만은 아니다. 청년이 불행하고 고달프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기성세대 정치권이 앞장서 일자리 문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개인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문화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책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법을 중점 법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홍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김병관 청년미래기획단 간사 등이, 정부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는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