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주민 반발에 기존 발표지 설명회 모두 무산…과천은 아예 건너뛰기로

입력 2019-05-07 10:06수정 2019-05-07 14:41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작년 말에 발표한 대규모 택지 4곳(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 과천)의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돼 날짜를 변경하거나 급기야 생략하는 곳도 나왔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25일에 계획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무산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명회가 주민들의 설명 청취 거부 등의 사유로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공지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법령을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과천 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도 설명회를 연기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를 이달 14일(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25일에 계획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하남 교산의 주민설명회는 당초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5일(하남농협 본점 6층 컨벤션홀)로, 남양주 왕숙의 주민설명회도 당초 지난달 24일에서 이달 16일(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로 날짜를 각각 변경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5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