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기 하방리스크 엄중 상황, 추경안 등 빨리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에서의 추경심의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며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다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두고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 500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류 확산에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