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통과는 여전히 난항…장민우 대표 "공무원 탁상행정 질타"
IT 벤처기업 ㈜뉴코애드윈드는 자사제품 ‘디디박스’가 제30회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ITEX)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뉴코애드윈드는 서울, 태국, 러시아, 스위스에 이어 연속 으로 금상을 수상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
전 세계 최초로 오토바이 배달통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디디박스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콜)을 잡으면 배달자의 상호가 아닌 주문자인 영세자영업자의 상호로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배달 대행회사가 오토바이 3면의 상호광고를 독점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문자와 배달자가 상호에 대한 광고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뉴코애드윈드는 지난 1월 제1호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선정됐으나 4개월째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의 말에 따르면 행안부와 국토부 관료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전에 선례가 없다” 등의 이유로 디디박스 대규모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국토부 측은 최근까지 연간 100대 규모로 생산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 뉴코애드윈드 측이 본사 베트남 이전을 검토하는 등 '규제 이민'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장민우 대표는 “제품 생산비용이 50억 원인데, 100대만 생산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찬사, 국내에서는 찬밥’ 신세로 전락한 ‘디디박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육성하는 디딤돌이 될지, 신산업의 무덤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