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29.(뉴시스)
산업부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적용 여부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는 구실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해 왔다.
산업부 측은 미국 내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도 한미 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만약의 일을 대비해 유 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상원 관계자 등과 만나 한국에 추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해 이달 초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공청회를 마쳤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