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입력 2019-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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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등 32명 징계시효 지나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대법원은 66명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 대해 자체 인적 조사를 벌여 징계 대상자를 선별했다.

권순일 대법관 등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대법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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