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노조 파업,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인금 인상 관련”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버스파업 관련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15일로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노조 파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는 임금인상을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3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245개 노선버스 노조는 일제히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파업찬반 투표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전남은 300인 이상 업체가 없고 전남도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파업의 쟁점이 아니라 임금·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쟁의행위라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결국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요구가 가장 큰 이슈”라면서 "근로시간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인데도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낮추는 대신 임금은 그대로 해달라는 게 대부분 노동조합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커서 사측이 다 수용하기 어렵다"며 "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반 정도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라며 “가장 시급한 곳은 경기도"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인 전국의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경기도의 경우 약 3000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천250억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을 200원 올리면 2천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비상수송대책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도시철도는 연장 운행 및 증편되며, 대체기사 및 전세버스가 투입되고 택시 부제의 해제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