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촉통 전 싱가폴 총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소득불균형 해결책될 수 있어"

▲전경련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을 초청하여 '지정학 변화 속에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 특별대담을 개최, 고촉통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고촉통(吳作棟) 전 싱가포르 총리(현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이 소득불균형의 해결책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제시했다.

고 전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지정학 변화 속에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 특별대담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진다면 성공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아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점차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기술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는 젊은 사람을 위한 일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좋지 못한,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 전 총리는 소득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버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해결책은 최저임금으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 역시 두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며 “기업가들이 사회에 뭔가 환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에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 전 총리는 제조업이 도전 받는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의 초창기에서는 다자주의가 많은 국가들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주었고 또 서비스나 제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싱가포르와 한국이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제조산업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일부 제조산업에서도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다자주의를 벗어나는 흐름 속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도 한국과 싱가포르가 직면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총리는 “관세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WTO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다자주의적인 해결책에서 멀어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마주할 미래 중에 걱정 하나가 전략적 라이벌 관계”라며 “중국은 물론 굉장히 강력한 국가고 앞으로는 미국보다 한 15년, 20년이 지나면 미국보다 더 강해질지도 모른다”며 “중국과 미국, 두 거대한 국가 사이에 우리가 끼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중견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