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 단가,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31회 중소기업주간행사를 맞아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16일 열린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회는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했다.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중개기관(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 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수탁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및 지수조정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은 가칭 원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업종별, 또는 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안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신청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 시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경제주체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앙회 표준원가센터의 설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