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둔화, 일시적 침체보단 추세적 하락”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생산효율성 측면의 제반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권준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중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기여도는 1990년대 5.2%포인트(P)에서 2000년대 3.1%P, 2011년 이후 1.6%P로 하락 추세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배경은 그 바탕이 되는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GDP 기여도 하락이다. 여기에서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 경제 전체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주요 요소로는 국제무역자유도, 법제·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이 있다.

물적자본 기여도는 1990년대 3.8%P에서 2000년대 1.9%P, 2011년 이후 1.4%P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2.0%P에서 1.6%P, 0.7%P로 내렸다.

보고서는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근하면서 물적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둔화하는 것은 일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가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부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제도 등 제반여건과 내외수요 의존도가 크다.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자유도지수(0~10)는 1990년 7.4, 2000년 7.2, 2010년 7.6, 2016년 7.6으로 정체돼 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7개국(G7)의 국제무역자유도지수 평균은 8.0이었다. 법제·재산권 보호와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지수도 2010년대 들어선 거의 개선이 없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뎌지고 교역량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등 대외수요도 둔화세다.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2012년 이후 부진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광공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둔화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2011~20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문다면 경제 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을 2%대 초중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